파도와 바람
파도와 바람 · 아자아자
2023/11/13
그런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른 방안이 또 있다. 수명이 늘어나는 것에 맞춰 중년 후반 인구가 더 오래 일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파트B(진료, 건강검진 등 외래서비스)를 대부분 충당하는 소득세가 늘어나 세수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최고령층의 혜택 삭감 압력도 줄일 수 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 조정에 들어가야 한다. 현행 조기 은퇴 연령 62세와 만기 은퇴 연령(FRA) 67세를 올리면 세수를 늘리고 지출을 줄일 수 있다. (65세에서 상향 조정한 가장 근래의 조치가 40년 전이다.)

이 제안이 인기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걸 잘 안다. 프랑스와 러시아에서는 같은 이유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은퇴 지원 확대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건 더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되는 부유한 미국인이란 점을 강조하면 일부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64세 이후 근로 의욕을 꺾는 메디케어도 손 봐야 한다. 우리는 메디케어 자격이 있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대신 메디케어 적용 받는 것을 허용해야 하며, 회사와 현금 보상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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