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타파

박세용 · 잘부탁드립니다
2021/10/04
국회의원의 특권과 기득권 타파를 위해서도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누리는 것에 비해 일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래서 의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그건 오히려 권력을 강화해주는 꼴이다.  그렇게 줄이다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독재'가 된다. 다수가 경쟁하는 체제에서는 오히려 특권의식을 부리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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