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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인수와 이행(transition)의 사이에서 [대통령의 이사]
마이클 루이스는 <제 5의 위협>(The Fifth Risk)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던 시기, 이러한 ‘이행’의 실패를 다룬다.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트럼프라는 특이한 개인에 관한 통속적 이야기가 아니다. 새 정부가 관료제를 제대로 물려받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도 지난한 과정인지 보여준다. 넷플릭스가 이 책의 판권을 획득했다고 하니 드라마로 보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이하에서는 이 문제가 한국정치에 남기는 시사점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본다. 첫째, 인수위원회의 태생적 어려움은 미국이건 한국이건, 당선자가 트럼프이건 오바마이건 항상 존재한다. 이는 인수위원회가 지닌 모순적 역할 때문이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정부 관료조직은 항상 세상에 한 발짝씩 뒤처져 있으며, 그나마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실패의 경험은 처음부터 반복된다. 집권을 하게 될 새로운 사람들이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더 중요하게는 기존 조직이 게으...
배부른똥개
배부른똥개 · 캐릭터, 일러스트 작가
2022/03/30
답글: 인수와 이행(transition)의 사이에서 [대통령의 이사]
한국정치+1
인수위가 존재하는이유는 다음 정권을 물려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 아닌가요?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에게 감놔라 배놔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기요금이며 대통령 관저 이전비며 이런걸 왜 해달라고만 하는지 이해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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