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유권자의 날 : 당신의 소중한 한 표가 미래를 바꿉니다.
2022/05/10
5월 10일 오늘은 선거를 통해 뽑힌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선거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5월 10일에는 이미 선거와 관련된 기념일이 지정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5월의 기념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5월 10일, 유권자의 날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이라고 합니다. 유권자의 날은 12년 1월 17일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조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유권자의 주간
공직선거법 제6조 5항 :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정 배경 및 이유
우리나라에서 처음 민주적 선거(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가 실시된 것은 해방 후인 1948년으로 이 해 5월 10일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됐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의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선거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기념하고자 2012년에 유권자의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선거의 기능
선거는 국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다음과 같은 여러 중요한 기능을 가집니다.
이에 선거의 첫 번째 기능은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수행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능으로 선거의 기본적 기능으로 민주주의뿐 아니라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