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아이러니한 법입니다.
범죄자의 인권은 왜 지켜져야 하는건지요.?
범죄자의 인권이 아니라 범죄로인해 누명을 쓴 사람의 인권을 지켜야지요.
이렇게 세세하게 파고들려면 정말 많은 일거리 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들이 살아갈 좋은 환경과 사회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자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귀찮고 피곤할지라도 말이죠.
그런데 법과 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이 그런 구분을 하기 싫어서 범죄자도 하나의 사람으로 보고
인격을 존중하는 잣대는 일하기 싫다는 것 아닌가요?
대표적으로 정인이 사건이 있죠. 정인이를 학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봐도 양부모입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거기에서 세세한 증거들을 나열하고 적합 부적합을 가려가며 그 사람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생...
범죄자의 인권은 왜 지켜져야 하는건지요.?
범죄자의 인권이 아니라 범죄로인해 누명을 쓴 사람의 인권을 지켜야지요.
이렇게 세세하게 파고들려면 정말 많은 일거리 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들이 살아갈 좋은 환경과 사회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자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귀찮고 피곤할지라도 말이죠.
그런데 법과 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이 그런 구분을 하기 싫어서 범죄자도 하나의 사람으로 보고
인격을 존중하는 잣대는 일하기 싫다는 것 아닌가요?
대표적으로 정인이 사건이 있죠. 정인이를 학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봐도 양부모입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거기에서 세세한 증거들을 나열하고 적합 부적합을 가려가며 그 사람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