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ookso 투표
alookso 투표
2022/10/04
[투표] '악법도 법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토픽은 국회와 법원 같은 공적 제도부터, 가족과 기업의 민주주의까지, 우리가 공동체를 꾸려 살아가는 모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 ‘민주주의의 미래' 토픽과 관련된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 주세요.
지이노
지이노 · 글로 세상을 밝게 만들고 싶어요
2022/10/04
악법은 누가 만들까요?
한국정치
이전 정권에서 인원수로 밀어 붙여 만든법 중에서 최고의 악법은 민식이법아닐까요?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만들어진 법
의도와는 정반대로 가는 법이 민식이법입니다.
제발 졸속으로 법을 만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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