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소년
달빛소년 · 댓글 감사합니다^^
2022/07/13
기름값 안낮추는 주유소, 부유세를 걷어야 하는 이유
리터당 2,076원 역시 떨어진 기름값에 낮아지지 않는 휘발유 가격 이래도 부유세 안할건지 묻고 싶습니다. 서민 고통, 소비자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는 유류세 인하분을법정 최대치인 37%로 낮췄는데 전국 주유소의 99%가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 세금 감세의 효과는 소비자에게 가지 않고 주유소와 정유사로 새어나가고 세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제가 기업감세 낙수효과를 부정하는 이유가 이미 결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50년 넘게 이어진 자본주의에서 낙수효과는 실패하였기에 거대한 정부가 세금을 활용하여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입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의 규제를 풀어줘도 그 부분은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 입니다. 세수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복지가 줄어 들 수 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2# 유류세 인하에 관한 기사를 찾아보니 3번의 유류세 인하가 반영됐을 때 주유소 휘발유 가격 인상은 리터당 130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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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답글: 기름값 안낮추는 주유소, 부유세를 걷어야 하는 이유
노동/인권/사회
달빛소년님의 글에 공감합니다 세금 감세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가지 않고 주유소와 정유사가 혜택을 보고는데 알고도 감독하지 않는 정부도 공범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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