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이후 라디오를 들어보니, 민주당/국민의힘 스피커들은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던군요. 다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까지 서로 누구의 공이 더 크냐고 논쟁을 벌입니다. 민주당 스피커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조율한것이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기획한 것이라고, 국민의힘 스피커는 정권이 교체되니 국격이 달라진 것이라 평가합니다.

참담합니다. 적어도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미국이 현 국제정세에 얼마나 초조함을 느끼고 있는지, 그것이 동맹국인 한국에 어떻게 투사가 되었는지 진단해야 합니다. 외교를 국내정치에 이용하기에 바쁜 민주당, 국민의힘은 무엇이 그리 기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만 좋은 한미정상회담 결과

정상회담 결과중 눈에 띄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미간 기존에 합의된 얘기들은 다 빼고 새로운 내용들만 발췌했습니다. (북한규탄, 원자력협력, 탄소중립,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등) 정상회담문은 조선비즈의 번역문을 인용했습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5/21/KT7HXOUWOJFAVB3MIZOB4XSCVA/)

1. 한미연합훈련 확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

- 주지하다시피 한미연합훈련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후로 중단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댓가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전시작전권 전환이라는 우리측의 필요로 인해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된 규모로나마 진행되게 되었고, 이는 2019년 남북관계 악화에 빌미가 되어 작용되었습니다.

- 물론 북한도 2019년 상반기부터 북미 실무자협의가 좌절되면서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