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의사vs간호사, ‘간호법’을 두고 나뉜 의료계 by 신현수

2022/01/12

So, it matters의사계의 반발이 큰 탓에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간호법, 정치싸움에 밀리는 듯. 3월 대선 전 국회통과가 목표지만 가능할지. 우리가 아는 것 현재는 5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이 법조항 하나(의료법)로 묶여있어. ‘간호법’은 여기서 따로 떼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가져가고자 하는 것. 코로나 19에 따른 간호인력의 열악한 노동 현실이 논란이 되자 여야가 합의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함. 하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 의료직의 반대 커. 쟁점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환자에 필요한 업무 수행” 조항에 대한 의견 의사계 : 간호사도 의사처럼 진료행위가 가능해지는 것. 이는 의사의 진료권 침해, 국민의 건강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간호사계 : 지도 또는 처방에 의한 업무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이미 주체는 의사이며 현재 제도 하에서도 동일하게 시행 중. 직역이기주의 : 직군의 수호에...

신현수 · alookso 에디터

2022/02/11

답글: 의사vs간호사, ‘간호법’을 두고 나뉜 의료계

노동/인권/사회+5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 관련 법안 3건을 상정해 심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의사단체의 반발이 컸습니다. 국회의 간호법 제정을 계속해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쉽게 결론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국회는 법 제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