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vs간호사, ‘간호법’을 두고 나뉜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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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 촉구 수요 집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을 두고 논란. 의사와 간호사계가 대립중인 상황에서 전국 간호대 학생들은 집단 휴학 등 집단 행동 예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황. 와중에 양 당 대통령 후보는 간호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밝혀

So, it matters
의사계의 반발이 큰 탓에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간호법, 정치싸움에 밀리는 듯. 3월 대선 전 국회통과가 목표지만 가능할지.

우리가 아는 것
  • 현재는 5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이 법조항 하나(의료법)로 묶여있어. ‘간호법’은 여기서 따로 떼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가져가고자 하는 것.
  • 코로나 19에 따른 간호인력의 열악한 노동 현실이 논란이 되자 여야가 합의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함. 하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 의료직의 반대 커.

쟁점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환자에 필요한 업무 수행” 조항에 대한 의견 
  • 의사계 : 간호사도 의사처럼 진료행위가 가능해지는 것. 이는 의사의 진료권 침해, 국민의 건강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 간호사계 : 지도 또는 처방에 의한 업무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이미 주체는 의사이며 현재 제도 하에서도 동일하게 시행 중.
직역이기주의 : 직군의 수호에 대한 의견 
  • 의사계 : 다른 직군에서는 나서지 않는 상황. 간호직군의 이기주의 때문
  • 간호사계 :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근무여건 개선,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위해선 필수적

so, what?
  • 의사계가 반대하는 조항이 다소 억지스럽게 느껴지는 듯. 결국 의사계의 위엄과 이권을 위해 반대하는 게 아닐까. 1951년 제정된 의료법 하에 의료직군들이 묶여있는데, 간호법을 필두로 직군간의 특성을 반영해 법리적 분리가 필요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