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를 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시간의 감소는 곧 자원의 감소라는 사실입니다.


피로가 줄어 시간당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도 한계는 있습니다. 근로자가 게으름 피우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일하는 시간이 줄면 그만큼 다른 직원을 더 뽑아야 합니다. 새로 사람을 뽑는데 들어가는 관리/비용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에 돌아가는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이 공간에서 논의된 사례를 비롯해 몇가지 경우에 대입해보겠습니다.


지난 화물연대 파업부터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화물기사들의 안전 문제는 수입으로 인한 게 아니라 과도한 근로시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52시간제, 주 4일제와 같은 시간 제한 제도가 아닌 운임제도가 나왔을까요? 이는 어려울 수록 소득이 시간 보다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화물차주 월평균 소득은 유류비, 차량유지비, 통행료, 보험료, 주차비 등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527만 9000원이었습니다. 이는 결코 적은 소득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 소득 가운데 200~300만원 가량은 화물차 구입 할부로 나간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수입은 200만원대로 내려갑니다. 화물차주 평균 연령은 중고등 학생이나 대학생 자녀를 키우는 세대인 52.1세입니다. 200만원대 수입은 분명 빠듯한 금액입니다. 


이때 근로시간만 강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물기사들은 대리운전 같은 부업에 나서거나 일을 포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위험은 줄지 않습니다.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