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3
반도체 지원법 통과에 따라서 미국내에 삼성 등 우리나라 업체가 반도체 시설을 많이 설치할 계획이고 이 시설 등을 지을 때 미국정부의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법안에 미국정부의 혜택을 받은 업체는 중국과 비우호국가에 10년 동안 유사 시설을 짓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국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 투자중인 시설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동맹에 참여를 안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반도체를 통해서 중국을 무력화 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문제는 이 법안에 미국정부의 혜택을 받은 업체는 중국과 비우호국가에 10년 동안 유사 시설을 짓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국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 투자중인 시설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동맹에 참여를 안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반도체를 통해서 중국을 무력화 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일을 하고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네요.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세상, 작은 촛불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