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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기본소득 게임(4): 알래스카와 래퍼 곡선 이야기
1. 알래스카주는 1982년부터 석유와 천연자원 판매로 조성한 영구기금(permanent fund)을 통해 매년 수익금 일부를 주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수급 자격은 최소 1년 이상 알래스카주에 거주하고, 중범죄로 구금된 전력이 없으며, 다른 주에서 거주자로 받은 혜택이 없는 사람에 한해 신청자에 한해 지급한다. 그 이외에 최한수(2017)는 알래스카형 기본소득이 "수급자격에 특별한 조건이 없으며 자산이나 소득조사도 없고 일정한 금액이 현금으로 주어진다는 점에서 이념적으로 가장 원형에 가까운 기본소득제도"라고 평가한다.  다만 석유 등 자원 판매수익에서 나온 걸 배당하기 때문에 매년 지급액이 달라진다. 유가가 높았던 2015년에는 1인당 2072달러를 지급했지만, 다음해에는 1022달러로 반토막이 났다. 작년 배당금은 992달러였다. 4인 가족이면 1년에 400만원 가량의 추가 소득이 생기는 것이니 적은 돈은 아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얘기하는...
박달
박달 · 모두 이야기를 나눠요 :)
2021/11/26
박달
박달
모두 이야기를 나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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