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지 않는데 다투지는 않는다니
2024/01/28
조민 씨 법정 최후 진술을 보면서, 그런 진술을 하도록 변호인들이 내버려뒀다는 게 대단히 놀라웠습니다. 피고인이 형을 선고받을 때 판사가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죄를 반성한다는 것인데, 이 진술에서 보면 조민씨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지만 사회 분열을 원치 않기 때문에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죄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돼버리고야 만 거죠.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반성할 일도 없게 된 겁니다.
조민씨 진술대로라면, 죄도 안 진 사람을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재판하는데도 자신은 사회 분열을 원치 않아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인데, 형사 재판에서 이런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변호인들이 언질을 안 준 모양입니다.
경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