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거대 양당은 승자독식 선거제도 하에서 상대를 악마화하고 적대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민생 의제들을 논의하지 않고 스톱시킬 명분만 찾는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공세할 이슈를 찾으면 강하게 밀어붙이고,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패턴이다. 무쟁점 이슈와 쟁점 이슈가 구분되지 않고 언제든지 뒤섞여서 그냥 보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야말로 한국 정치의 전형이다.

 

1등만 당선되는 선거제도 하에서는 양당이 “이기면 집권여당” “져도 제1야당”이란 기득권만 계속 유지된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고쳐야 하는데 21대 국회는 역대급으로 양당으로의 편향이 심하다. 전체 300석 중 양당 비율이 94.6%(284석)에 이른다. 이런 상황인데 1년 남은 22대 총선까지 비례성이 개선되는 선거제도가 마련될 리가 없다.

일찌감치 김수민 평론가는 선거제도가 비례성있는 형태로 바뀌어서 다당제적 현실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세력이 현행 제도를 뚫고 등장해서 양당이 어쩔 수 없이 선거제도를 바꾸게 되는 것이 타당하고 유럽 여러 국가들이 실제로 그런 과정을 밟았다고 설파한 바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원내 유일한 비양당 4선 국회의원으로서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대지 않는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의미있는 신당이 먼저 양당을 위협할 수준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난 대선 정국에서도 ‘대선전환추진위원회(대전추)’가 양당의 대선 후보 말고 제3지대 후보들의 연대를 밀었고 그들이 양강 구도를 깰 수 있도록 판을 깔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는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으로 흡수됐다. 심지어 대전추를 이끌었던 신지예씨마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캠프로 들어가고 말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