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100’ 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버스는 우리 일상에서 정말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공공성이 큰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버스 요금을 통제하는 등의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자체가 지역의 버스를 관리하는 형태 중 하나가 ‘준공영제’인데요, 민간의 버스회사가 운행을 책임지고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해주는 구조예요. 2004년 도입되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부산·광주광역시 등 수많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어요.

‘투기자본의 먹잇감’ 된 버스 준공영제

20년 동안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버스회사의 경영효율화를 이루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이제 기존의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공공 인프라로써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버스사업이 ‘고수익이 보장되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자체의 지원금 덕분에 절대 손실이 나지 않고, 기본이윤이 보장되고 성과이윤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특성을 보고 사모펀드들이 버스회사를 인수하기 시작했고, 금융회사와 대기업들이 펀드에 수천억원의 자금을 댔어요. 단기간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특성 상 장기적이고 공적인 관점에서 버스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것 같은 우려가 드는데요, 역시나 투자자들의 이익을 앞세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자체 손실지원금 늘어나는데… 투자자들은 15~30% 고수익

버스회사를 인수한 사모펀드들은 고배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투자금의 15~30%에 이르는 고수익을 챙기고 있대요. 사모펀드사들이 고액 배당금 잔치를 벌인 걸 보면 ‘승객이 많아져서 버스사업이 대박이 난 건가?’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에서 버스회사에 보전해주는 손실지원금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2조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