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서 “10.29 참사 대부분 진상규명됐다”
2023/10/23
에디터 노트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부분의 진상이 규명됐다.”
지난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자유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나온 우리 정부대표단의 발언입니다. 이 발언에 대해 참사 유족들은 '허위'라며 즉각 비판했는데요. 10.29 참사 1년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밝힌 공식 입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시 심의에서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 짚어봤습니다.
1990년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자유권 규약)을 비준한 이후 우리 정부는 정기적으로 국내 자유권 현황에 대한 심의를 받아왔고, 이번 심의는 2015년 4차 심의 이후 8년 만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법무부,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대표단을 꾸렸고, 이틀 동안의 심의 과정에서 사형제 존폐문제부터 차별금지법, 이태원 참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자유권 보장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10.29 참사에 대한 질의는 19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우리 정부 대표단에 대한 1차 질의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호세 마누엘 산토스 파이스(José Manuel Santos Pais) 위원이 10.29 참사 이후 정부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의 대응에 대해 물었습니다.
호세 마누엘 산토스 파이스 위원
159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당한 서울 이태원 참사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예방할 수 있었던 사회적 대참사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0.29 참사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여 진상규명을 지원했나요? 또 피해자의 조사 참여를 보장하며, 하급자든 상급자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보장하고자 했습니까?
왜 이전에는 일방향 통제가 이루어졌던 구간에 그 날은 경찰 인원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았는지, 어째서 이전과 비슷한 인파가 몰렸음에도 이전에는 없던 사고가 벌어질 수 밖에 없었는지, 정부는 충분히 진상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본래 그 곳에 있어야 했던 경찰력이 그 시간 용산구의 어디에 있었는지, 어째서 시민들로부터 '여기 사람이 너무 많다',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여러 번의 신고를 받고도 빠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와 정확한 상황도요.
무도한 정권입니다. 참사 희생자 위패도 없이 추모리본의 추모 글자가 나오지 않게 뒤집어서 깃을 달고 조문을 하는 우픈 현실이 유래없이 전개됐습니다. 행안부장관, 대통령 그누구도 사죄하지 않고 책임지지도 않았는데 진상규명이 됐다니요? 유족들과 피해자는 유령입니까?
분양소 옆에서 불꽃놀이 하는 오세훈이나
해외에서도 거짓말 하는 윤석열이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는 관심없이 없죠
왜 이전에는 일방향 통제가 이루어졌던 구간에 그 날은 경찰 인원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았는지, 어째서 이전과 비슷한 인파가 몰렸음에도 이전에는 없던 사고가 벌어질 수 밖에 없었는지, 정부는 충분히 진상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본래 그 곳에 있어야 했던 경찰력이 그 시간 용산구의 어디에 있었는지, 어째서 시민들로부터 '여기 사람이 너무 많다',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여러 번의 신고를 받고도 빠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와 정확한 상황도요.
무도한 정권입니다. 참사 희생자 위패도 없이 추모리본의 추모 글자가 나오지 않게 뒤집어서 깃을 달고 조문을 하는 우픈 현실이 유래없이 전개됐습니다. 행안부장관, 대통령 그누구도 사죄하지 않고 책임지지도 않았는데 진상규명이 됐다니요? 유족들과 피해자는 유령입니까?
분양소 옆에서 불꽃놀이 하는 오세훈이나
해외에서도 거짓말 하는 윤석열이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는 관심없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