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오래전, 검사 윤석열은 ‘주옥같은’ 말로 몇 차례 눈길을 끌었다. 뉴스를 장식한 그의 말에는 이런 것도 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에 임명되면서 했던 말.
시간이 흘러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바야흐로 ‘검사들의 전성시대’가 펼쳐졌다. 하지만 ‘검사 대통령’ 시대에, 헌정 사상 최초의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제1호 탄핵 검사’ 안동완(53·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는 헌법재판소에서 20일부터 진행된다.
대다수 시민에게 검사 안동완은 ‘듣도 보도 못한’ 인물이다. 그는 굵직한 사건을 수사해 세상에 이름을 떨친 검사가 아니다. 하지만 그가 관여한 사건은 검찰의 치욕스런 일과 직결돼 있는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이 그것이다.
많은 독자들은 “그 사건 다 끝나지 않았나?”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 검찰은 “죄송하다”며 양지에선 고개를 숙였지만, 음지에선 보복을 기획했다. 끝내 검사 탄핵까지 이어진 사건의 내막은 간첩 조작 사건의 주인공 유우성에게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해 12월 간첩 조작 사건의 주인공 유우성을 만났다 ⓒ셜록
재북 화교 부모 밑에서 태어난 유우성(1980년생)은 북한을 탈출해 중국-라오스-태국을 거쳐 2004년 4월 25일 한국에 들어왔다. 북한에서 의대를 다닌 유우성은 2011년부터 계약직으로 서울시청 복지정책과에서 일했다.
국정원은 2006년부터 유우성에 대한 내사를 시작해 2013년 1월 간첩 혐의로 그를 긴급체포했다. 유우성이 공무원으로 일하며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게 국정원의 주장.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2월 “북한 보위부 공작원 유우성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위장 침투해 탈북자 신원 정보를 북쪽에 넘겼다”며 유우성을 구속기소했다. 공무원 조직에 침투한 간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