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8
저 역시 본문의 내용대로, 촛불이 던지는 메시지가 결국 개헌 등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답글과 그 답글의 덧글에서도 달아주셨듯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겼다는 점에서, 무슨 의미인지 되묻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촛불은 제 생각에는 이미 큰 두 가지 측면에서,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탄핵가결'을 이루어냈다는 점입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불리한 와중에도 이승만과 다르게 먼저 하야하지 않았다는 점과 연결되는 거지만, 아무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서 헌법질서에 위배되었어도, 촛불이 없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가 이루어졌을지 알 수 없고, 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탄핵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헌재의 탄핵심판문의 타. 부분에 나와있는 대로, 헌법수호에 의한 국익실현을 이룬 동력원이라는 점에서, 혁명이 맞다 아니다 이전에 정말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역시 이는 대...
답글과 그 답글의 덧글에서도 달아주셨듯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겼다는 점에서, 무슨 의미인지 되묻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촛불은 제 생각에는 이미 큰 두 가지 측면에서,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탄핵가결'을 이루어냈다는 점입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불리한 와중에도 이승만과 다르게 먼저 하야하지 않았다는 점과 연결되는 거지만, 아무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서 헌법질서에 위배되었어도, 촛불이 없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가 이루어졌을지 알 수 없고, 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탄핵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헌재의 탄핵심판문의 타. 부분에 나와있는 대로, 헌법수호에 의한 국익실현을 이룬 동력원이라는 점에서, 혁명이 맞다 아니다 이전에 정말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역시 이는 대...
인공지능, 정치과정, 국제정치, 사회 시사 이슈 등 다루고 싶은 걸 다룹니다.
기술과 사회에 관심이 많은 연구활동가(Activist Researcher)입니다.
연구, 협업 등 문의 tofujaekyung@gmail.com
전문적인 지식으로 제 모자란 점을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주관에 바탕한 부분들이 글 내용에 있었는데, 데이터로 실증해주시니 한층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첫째 부분은 저도 큰 틀에서 동의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혁명성'을 부정함과 동시에 그 함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것이니까요. 사법부의 탄핵심판이 독립된 절차이기는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 대다수가 공개적으로 탄핵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이 아예 고려되지 않았을 리는 없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두 번째, V-Dem에서의 데이터가 보여주는 수치는 새로운 정보네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치학 비전공자라, 언급하신 '민주주의의 후퇴 및 위기'에 대해 더욱 호기심이 생깁니다. 혹시 참고할만한 자료나 서적 추천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좋은 답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전문적인 지식으로 제 모자란 점을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주관에 바탕한 부분들이 글 내용에 있었는데, 데이터로 실증해주시니 한층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첫째 부분은 저도 큰 틀에서 동의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혁명성'을 부정함과 동시에 그 함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것이니까요. 사법부의 탄핵심판이 독립된 절차이기는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 대다수가 공개적으로 탄핵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이 아예 고려되지 않았을 리는 없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두 번째, V-Dem에서의 데이터가 보여주는 수치는 새로운 정보네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치학 비전공자라, 언급하신 '민주주의의 후퇴 및 위기'에 대해 더욱 호기심이 생깁니다. 혹시 참고할만한 자료나 서적 추천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좋은 답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