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5
지인이 스토킹으로 심각하게 고통을 받았었는데요. 그때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가 모든 피해를 떠안아야한다는 것이었어요. 피해자가 신분을 바꿔야하고, 거처를 옮기고, sns를 파기하고, 오히려 자신의 신분을 더 숨겨야 가해자가 더 이상 쫓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가해자는요? 아주 떳떳하게 피해자를 가출 신고로 신고하고 출처를 밝히기 위해 심부름센터를 고용하고 멋대로 다 하고 다닙니다. 이런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해서 공유하는 것이 법에 위촉이 되다니요. 너무 속이 터집니다. 물론 공개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범죄율을 떨어뜨리는데에는 큰 기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공개를 불가한다라는 점입니다. 타인의 인권을 짖밟는 사람들의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