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사사건은 ①경찰의 수사 -> ②검사의 기소 -> ③법원의 판결로 형이 확정된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는 검사의 허락을 받아야하며(수사권), 검사의 기소 유무(기소권)는 검사가 스스로 결정한다.

이런 제왕적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권 및 기소권 완전 분리(수사권 박탈)를 통해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4월 국회에서 법안통과 시키는걸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검수완박.. 이대로 강행되는게 맞는것인가 의문이 든다.

오늘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그는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