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ookso콘텐츠 천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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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 혐오를 이기는 참여 ⑤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불공정”
  ✏️ 한줄 요약: “정책토론 같아 보이지만, 따져 보면 전혀 아니다.”  ✓ 혐오표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 또는 집단에게 1)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2) 차별 폭력을 선전 선동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외국인 영주권자 투표권에 문제제기, 정치인이 할 수 있다. 정책토론 대상도 맞다. 한국이 실제로 글로벌 기준으로 좀 앞서나간 편이기도 하고.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 표현은 영주권자 투표권 문제를 상호주의(상대 국가와 우리가 동등하게 해야 한다)로 다뤘는데, 이건 완전히 말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영주권자에 투표권을 줄지 말지 문제를, 상대 나라 정책을 보고 어떻게 결정하나? 중국인은 중국이 안 주니까 우리도 안 주고, 독일인은 독일이 주니까 우리도 주고, 이러자는 건가? 미국은 주마다 제도가 다른데, 그러면 미국인은 출신 주별로 투표권을 줬다 말았다 ...
김재경
김재경 인증된 계정 · Active Researcher
2022/06/28
개인적 판단 ⑤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불공정”
한국정치
혐오의 3개 기준에 따른 분류 시도

  • 어떤 속성을 가진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함
-> '중국인'이 대상.

  •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대상 집단이나 구성원을 모욕 비하 멸시 위협하거나, 차별 폭력을 선전 선동함
->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일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그런 상황에서 굳이 '중국인'을 언급한 이유는, 한국에 만연한 중국인 혐오와 부정적 편견을 통해 차별 폭력을 선전 선동할 여지가 있음.

  • 대상 집단에 대한 물리적 공격이 아닌 언어 등을 사용한 언동
-> 중국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없음.


제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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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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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정치과정, 국제정치, 사회 시사 이슈 등 다루고 싶은 걸 다룹니다. 기술과 사회에 관심이 많은 연구활동가(Activist Researcher)입니다. 연구, 협업 등 문의 tofujaeky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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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