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사회에서 세력의 균형이라고 할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 독단적이지 않게 공정하게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유지되고 있는 3개의 큰 부분이 바로, 행정부 사법부 입법(의회)부입니다.

권력의 균형이 어느 한 곳으로 쏠리지 않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3개의 균형은 궁극적으로는 사회에서의 보다 국민의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어느 독재자가 탄생되지 않게 하기 위함으로 사회자체가 분열되지 않기 위한 의도라고도 생각됩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의한 것으로 국민들이 보인 판단 등의 영향으로 3권 분립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듯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로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분야는 환경정책 낙태에 관한 사건 그리고 총기규제에 의한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어찌보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두고두고 논쟁거리로써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것들로, 6월 24일 연방대법원은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헌법적 권리로 낙태를 합법적으로 인정한 판례인 '로 대 웨이드'판결을 뒤집으면서 '낙태는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도리어 민감한 주제 중 하나인 낙태를 둘러싼 논쟁을 종식시키기는 커녕, 미국전역에서 관련 사건들의 법정공방이 치열해질 수 있는 논란 가능성의 여지를 두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