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4
2022/10/06
'지켜야 한다' vs '지킬 필요가 없다'
이 제한된 선택지에서는 선택이 참 어렵네요.
'정의론'으로 유명한 정치철학자 존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다수를 차지하지 못한 시민 집단이, 양심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 법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투표에서 의도한 '악법'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이 시민 불복종의 개념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정의에서 보이듯, 시민 불복종은 공공적(공개적)으로, 양심에 따라, 비폭력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특정 법에 반대한다고 해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몰래 어기거나, 폭력을 사용해 저항할 ...
@안.망치님. 그에 대해서는 양심, 그리고 설득의 의지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써놓고 보니 이것도 참 주관적이네요ㅎㅎ 아무래도 딱 떨어지진 않겠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안.망치님. 그에 대해서는 양심, 그리고 설득의 의지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써놓고 보니 이것도 참 주관적이네요ㅎㅎ 아무래도 딱 떨어지진 않겠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