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투(冬鬪)의 시기입니다. 연말 노동조합 파업은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화물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철도노동자 등. 특히, 이번에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이 크게 발생하면서 언론에서는 파업에 대한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들이 있지만, 논점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한가 아니면 그저 이기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가? 도대체 뭐가 맞을까요?
노동조합은 이익단체다
한국GM 교섭 조인식 (한국GM)
이 판단을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익단체의 일종입니다.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임금협상,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그것이 관철되지 않을 시 파업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노동삼권입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단결권), 사용자와 대화를 하고(단체교섭권), 자신들의 행위를 관철시키기 위해행동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단체행동권)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기에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자 개개인의 힘이 약하고 사용자에 종속되어 노동하기 때문에 설사 어느 노동조합의 요구가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노동삼권은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와 맞설 수단이 없다면, 불리한 노동환경 속에서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사회단체다
노조법 개정 촉구하는 민주노총 (매일노동뉴스)
그런데 한편으로 민주노총의 집회를 가보면 이상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왜 정치적인 구호를 외칠까? 그것이 과연 노조의 일인가? 이것은 노조의 다른 특성, 노조가 사회단체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각각의 노동조합은 조합원의이익을 대변하는데, 이 중 사용자만이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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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님,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단체입니다. 조합구성을 하고 조합비를 낸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착각이 들기 마련인 것은 이해가 갑니다.
노총이 '노동자 권리'같은 거대 정치 담론을 이야기하니까요. 그것은 위의 설명에도 잘 나와 있는데, '총연합회'의 성격과 개별 노조의 어젠다는 다른 것이지요.
생활협동조합에서 물건 사보셨는지요? 조합원들에게 우대하고 할인해 주지요. 모든 생활주민을 위한 결사 모임이 아니라 2인 이상 출자한 '이기심 가득한 이익 집단'이 조합입니다.
문제는 '노동자의 정당'이 없기 때문에 오해와 착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닺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하고 있는지 '노동자'를 위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정당성이 정말 달라질 것 같습니다.
노동자를 위해야 하는데(당위), 실제로 조합원을 위하면(현실) 잘못된 것인데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익단체이기에 조합원을 위하는 것이 맞긴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을 떠나서, 문제의 본질은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조합의 권리가 제한된 상태'라는 것이겠죠.
파업을 하면 진짜 불편함을 준다고 화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이 왜 파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는지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네요.
@김재경 글 옮겼습니다. 감사해요.
@이주형 님,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단체입니다. 조합구성을 하고 조합비를 낸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착각이 들기 마련인 것은 이해가 갑니다.
노총이 '노동자 권리'같은 거대 정치 담론을 이야기하니까요. 그것은 위의 설명에도 잘 나와 있는데, '총연합회'의 성격과 개별 노조의 어젠다는 다른 것이지요.
생활협동조합에서 물건 사보셨는지요? 조합원들에게 우대하고 할인해 주지요. 모든 생활주민을 위한 결사 모임이 아니라 2인 이상 출자한 '이기심 가득한 이익 집단'이 조합입니다.
문제는 '노동자의 정당'이 없기 때문에 오해와 착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닺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하고 있는지 '노동자'를 위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정당성이 정말 달라질 것 같습니다.
노동자를 위해야 하는데(당위), 실제로 조합원을 위하면(현실) 잘못된 것인데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익단체이기에 조합원을 위하는 것이 맞긴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을 떠나서, 문제의 본질은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조합의 권리가 제한된 상태'라는 것이겠죠.
파업을 하면 진짜 불편함을 준다고 화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이 왜 파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는지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네요.
@김재경 글 옮겼습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