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우월한 체제를 판단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뛰어난 독재자가 지배하는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보다 잘 살 수 있겠죠. 고대의 플라톤때부터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상을 지향하는지에 따라서 체제를 선택할만한 기준은 있습니다.

근대의 민주주의가 형성된 과정을 보면, 민주주의 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즉 기본권 보장을 위해 탄생한 것에 가깝다고 봅니다. 왕에 의해, 귀족에 의해 제한받곤 하던 기본권을 최소화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죠.

민주주의로 인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형식적으로나마 동등한 권리를 얻었고, 동등한 존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급과 계층에 관계 없이, 자신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의 보장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