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4
[주말엔 토론소]무임승차 폐지 대신 점진적 해결책 모색
세대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개인적인 생각이나 성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무엇보다 세대마다 답변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아무래도 MZ세대나 알파세대처럼 젊은세대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60세이상 고령 인구 세대는 무임승차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겠죠.
경제적 논리와 효율성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먼저 지하철 적자를 이유로 경제성의 논리로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 적자가 커지니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 해야 한다식의 논리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적자가 예상되는 우리 사회의 다른 복지 제도와 어떤 정책에서도 무조건 경제적 효율성만 가지고 따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 가능한 복지나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사각지대가 오히려 늘어나고,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정책이 설계 될 가능성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극단적인 가정이기는 하지만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한 후에도 지하철 적자가 만약 크게 개선되지 않거나 또 다시 지하철 적자가 심화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폐지 할까요? 기존에 노인들 인구가 많은 역이나 이용객들이 많지 않은 역의 노선을 폐지하거나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지는 않을까요? 대중교통은 공공재적인 요소가 있고, 이동권 역시 기본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지하철 노선을 처음 구축하고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한다고 찬반 의견을 묻는다면 저 역시도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과감히 반대표를 던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