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선거철 발생하는 ‘선거 쓰레기’, 제도적 변화 필요 by 홈은

2022/03/15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은 선거가 끝난 뒤 ‘쓰레기'로 남지만, 재활용이 어렵고 매립하거나 소각할 때 유해물질이 발생해 온실가스를 배출해 골치덩이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제20대 대선에 쓰인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겠단 방침을 내놨지만, 녹색연합에서는 '현수막 사용 최소화'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선거 폐기물 발생을 줄이려면 선거법 등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주요 정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 현재 우리 국회에서는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발의안에는 전자형 공보물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에는 재생종이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alookso 뉴스못을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회원가입] 을 하고 alookso 뉴스못 계정을 구독해주세요.

홈은 · 15년차 집돌이

2022/03/15

답글: 선거철 발생하는 ‘선거 쓰레기’, 제도적 변화 필요

한국정치

선거 쓰레기를 보머 아깝다는 생각 많이 했었는데 관련법이 계류 중이라니 웃어야 하나요 울어야 하나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에는 웃어보고 여전히 계류 중이라는 것에 울어봅니다. ㅠ ㅠ
관련법이 빨리 제정되어 다음 선거부터는 아까운 자원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