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좋은 결정이 되려면 [대통령의 이사] by cheen ni

2022/03/29

이게 핵심이다. 초점은 ‘이전론’이 아니라 ‘대통령론’이어야 한다. 안 그러면 다른 곳에 또 다른 청와대를 만드는 일로 끝날 수 있다. 과거 YS가 조선총독부 건물을 없애면서 ‘역사바로세우기’를 했다고 내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 MB가 청계천 복원 공사를 해서 서울 시민을 위한 산책 공간으로 돌려줬다고 말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통해 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것은 대통령의 민주적 역할이지 더 좋은 공원이나 더 많이 개방된 청와대가 아니다. 2. 청와대의 문제를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 문제로 보는 것은 유익한 점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의 대통령제 문제를 “제왕적이기 때문”으로 보는 것은 반은 틀리고 반은 맞다. 우선 제왕보다 대통령이 비교할 수 없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이 제왕적이 되는 것을 강해진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늘 손에 칼을 쥐고 있어야 ...

cheen ni · 안녕하세요.

2022/03/30

답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좋은 결정이 되려면 [대통령의 이사]

한국정치

안 옮기는게 좋은 결정 입니다. 집무실 이전이 과연 현 시점에서 강행 하면서 까지 옮길 필요성이 있을까?
단지 터가 안 좋으니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 주고, 나는 용산에서 시작 하겠다. 용산이 핵심이다. 과거를
들 먹이며 내세우는 것이 바람직 한가? 국민들은 청와대를 바라지 않는다. 시야를 좀 멀리 내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임기가 끝나면 나올 곳인데 제발 달리 생각 했으면 좋겠다. 인수위는 뭐하고 있을까? 안 말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