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실시되는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를 둘러싼 왜곡 논란이 일고 있다.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는 통계를 바탕으로 인상액을 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통계는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다. 해당 통계는 매 년 노동계가 인상 근거로 내세우며 실제 최저임금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정작 소득은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맹점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비혼 단신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300만원에 육박하는데 이를 감안하면 이미 시간 당 실질임금은 1만4000원을 훌쩍 넘어선다.

 

일각에선 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으려면 평균생계비가 아닌 최저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저시급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임금기준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저소득층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최저생계비) 기준을 중위소득의 32% 수준으로 보고 있다.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71만원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생계비를 최저임금 인상의 명분으로 삼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경영계 또한 업종이나 직군의 여건을 고려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매 년 실시되는 정기적인 심의지만 올해 분위기는 예년과는 사뭇 다르다. 상징적인 금액인 ‘1만원’ 돌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