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고 코 베이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산업/기술/IT
윤미정
윤미정 인증된 계정 · 지식재산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미술인
2023/02/24
중국이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무단 도용은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오며, 우리의 상표인데 중국이 먼저 등록을 해버려 사용이 불가한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상표권 도용 사례는 두 배 이상 증가했고, 네이밍이나 로고를 베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업모델까지 그대로 모방하며 마치 한국 기업이 중국으로 진출한 것이 아닌지 착각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상표를 도용해서 영업하면서 원래 상표 원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상표권 무단 도용 실태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joongang
인생네컷 vs 인생사격
한 번도 안 찍어본 MZ는 있어도 한 번만 찍은 MZ는 없다고 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생네컷, 중국과의 상표권 전쟁을 한바탕 치렀습니다. 인생네컷은 국내의 선풍적인 인기에 힘입어 중국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중국이 ‘인생사격(人生四格)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이밍뿐만 아니라 남녀 얼굴 모양의 회사 로고도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인생네컷은 상표권 침해 소송을 진행했지만 중국 법원은 1심에서 인생네컷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아직 진출하지 않은 인생네컷의 상표권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선(先) 등록주의에 따라 먼저 상표권을 등록한 중국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중국이 한국 기업의 상표나 사업모델까지 모방하여 관련 출원을 먼저 진행하여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부족한 현실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악의적으로 모방 상표를 선출원하게 되면 우리 기업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생네컷은 남녀 얼굴을 형상화한 로고를 중국에서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비싼 값을 치른 상표권 소송의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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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정
윤미정 인증된 계정
지식재산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미술인
미술과 문화예술마케팅을 공부하고 아트디렉터로 일하다, 광고회사를 덜컥 차리게 된다. 현재는 지식재산권 브랜딩, 관련 콘텐츠를 기획&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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