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정부는 ‘빅데이터 마스터플랜’을 세웠다. 여기서 6개 분야 시범사업을 선정했다. 2013년 5월 공공부문 정보공개를 담은 ‘정부 3.0’이 발표된다. 여기에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정보와 의약품 정보 등의 정보공개 확대 추진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은 정부 기조에 맞춰 빅데이터 활용 준비에 착수했다. 당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목표는 보건의료 정책 연구‧개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서비스,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여기에는 건보공단·심사평가원·질병관리청·국립암센터가 참여했다)을 진행했다. 목적은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이었다. 추진 원칙으로 밝힌 것은 ▲공공 목적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추진 ▲시민참여 전문성 기반 논의구조 구축 ▲법령에 근거한 정보주체의 권리 철저 보호 등이었다. 2022년 국립중앙의료원·국립재활원·장기조직혈액관리원·건강보험 일산병원 등도 데이터 제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탐 내는 곳은 비단 정부와 기관 뿐만이 아니다. 기업들도 고급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어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 되는 등 기업들은 보다 소비자 맞춤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그러려면 빅데이터가 있어야 했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쟁점에는 익명성, 즉 개인정보 식별 가능 여부가 자리한다. 데이터 제공자는 모든 자료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해놓는다는 입장이지만, 일부는 여러 분야의 데이터가 모일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우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