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구속기각, 치명타 얻어 맞은 檢...재판부 극렬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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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6772 · 인터넷뉴스 케이큐뉴스 대표 겸 기자
2023/09/27

☞ '이재명 구속 불발' 궁지 몰린 檢, 법원 이례적 직격 "앞뒤 모순…매우 유감"
☞ 검찰, 구속영장 기각 직후 입장 문 내고 "이해 안되고 납득 어렵다" 극렬 반발
☞ "위증교사 소명, 증거인멸 했다 는 것…보강수사로 진실규명해 나갈 것"
☞ 李, "인권의 최후 보루란 사실 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에 이례적이고 노골적 으로 공개 반발했다. 검찰은 '유감•모순' 등 영장 실질 심사 결과를 놓고 재판부를 향해 수위 높은 비판을 넘은 맹비난을 쏟아냈다. 서울중앙지검 은 27일 이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직후 입장 문을 내고 "법원 판단은 앞뒤가 모순됐다"고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은 "(법원이) 위증 교사 혐의 소명을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 대표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했다"며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일부 혐의는 소명이 된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법원이 혐의 소명과 동시에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을 인정하고도 결국 기각 판단을 내린 것은 이해 가 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검찰은 "대북 송금 관련 이 대표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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