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파워를 높이는 스마트시티

미르
미르 · 도시 커뮤니케이터, 도시전략 디자이너
2023/10/23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스마트시티 기술은 치명적 약점에 노출되어 있다. 1982년 인터넷표준 프로토콜이 개발되고 1995년에 상업용 시장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그 혁신성과 가능성에 환호했다. 전자메일, 메신저, 화상통화를 통해 멀리 떨어진 사람과 연결을 강화하고, 포럼, 블로그, 소셜네트워크, 온라인쇼핑 사이트 등으로 사회경제적인 가치를 확대할 수 있으며, 여론수렴, 사이버 선거 캠페인, 온라인 투표, 전자의회, 전자공청회 같은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시민파워(Civil Power)를 신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흥분하였다.
인터넷 기반의 전자 투표
의회, 정부, 법원, 언론과 함께 제5부의 권력으로 불리는 시민파워는 산업혁명을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한 자본주의와 함께 꾸준히 성장해왔다. 시민파워는 여러 의미를 내포한다. 통치측면에서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시민권한을 의미하며, 도시지능과 집단지식을 만드는 시민력이나, 효율적인 행정의 자원분배에 참여와 개입(engagement)을 뜻한다. 그동안 시민파워는 시간적, 공간적 비효율성으로 인해 다른 권력과 달리 대의적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인터넷의 등장은 이러한 대의제를 벗어나 시민들이 통치행위에 자율적이고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인터넷이 민주주의 확대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낙관론과 전혀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다. 인터넷 공간은 익명성과 낮은 책임감으로 인해 포풀리즘과 흥미 위주의 정보공유 장소로 변질되었다. 왜곡과 선동, 가짜뉴스가 범람하며, 현실 민주주의 한계를 사이버 세계에서 그대로 재현되면서 더욱 양극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시민은 올바른 정보를 확보할 수 없으며, IP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불안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스마트시티의 발전은 인간의 편의성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요소 기술들을 결합하여 도시 미래를 예측하고 예측된 미래에 상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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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인간의 위치와 관점을 디자인하고 설명한다. 디지털 산업정책, 기업 성장설계, 새로운 사회혁신, 시민과 데이터 중심 스마트시티, 당사자주도 리빙랩 등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위한 이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기획한다. 기술경영학으로 박사를 받았다. 제3섹터에서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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