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만 공들여 잘 써도 먹고살 수 있는 세상을 원하는 1인입니다. 저는 출범 이년만에 PV 220만 조회수를 돌파한 인터넷 매체 케이 큐뉴스 대표 겸 기자 박문혁입니다. 얼룩소의 존재를 이제야 파악한 늦깍이 입니다. 만시 지탄없이 얼룩소 번영위해 제대로 열심히 글을 쓰겠습니다.
☞ 군림하며 특혜만 받고 일은 안하는 꿀보직 이북5도지사 ☞ 명예시장•군수•읍면동장 천 명 남짓…이들 모두에게 혈세 수 십억 원 수당 매달 지급 ☞ 업추비•관용차량•비서진 3명도 지원받는 차관급 대우 이북5도 지사들 ☞ 9년간 인건비만 늘리고 한 달에 한 번도 회의 개최치 않아 ☞ 용혜인, "이북5도위를 '꿀 빠는 보직'에서 무보수 명예직 전환해야"
[사진=용혜인 의원실]
헌법상 북한지역도 미수복된 우리 영토라 군림하되 지배하지 않는 영국욍처럼 이북5도지사라는 차관급 직책을 특별법상 두고 있다. 그런데 이들 지사들에게 국민 혈세로 과한 예우를 해주고 있어 안팎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총 5명의 지사들 각각 연봉은 무려 1억5천만 원이 지급되어 총 8억 원에 육박하고 업무추진비와 관용차 그리고 비서진 3명까지 국가세금으로 행안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이들 이북5도 지사들이 한 달간 회의를 개최한 실적은 '0'건이다. 올해 백억 원대 예산이 편성된 이북5도위원회가 9년 동안 인건비만 늘려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한 자격이나 절차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북5도 도지사 5명의 연봉 총액은 약 8억 원으로, 차관급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렇다 할 업무 실적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안팎으로 거세게 터져 나온다. 2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북5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23년까지 최근 9년간 이북5도위가 지출한 예산 813억 백만 원 중 82.2%인 688억8백만 원이 운영비(40.8%)와 인건비(41.4%)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북5도위는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유권 주장의 일환으로, 황해도•평안남•북도•함경남•북도 등 망명 지자체를 관리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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