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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동상이몽’ 독일vs프랑스
2023/05/16
독일 ‘가스전’ 매달리기
프랑스 ‘원전’ 매달리기
독, ‘가스 공공 투자’ 고집
프, '원전 친구' 세 규합
프, '원전 친구' 세 규합
"기후 비상사태에 원자력 발전으로 대응하는 것은 나무늘보에게 불난 집의 불을 끄라고 하는 것과 같다” (NYT 칼럼니스트 파하드 만주)
2050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 주요국들의 동상이몽이 계속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을 이끄는 쌍두마차 독일과 프랑스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가스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가스 부문에 대한 공공투자를 촉구하는 반면, 프랑스는 (독일이 지난 4월 종식시킨)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형국이다. 이들은 유럽연합 내에서 그리고 3일 뒤로 다가온 G7 무대에서 에너지 문제를 놓고 계속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1. 독일 '가스 매달리기'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가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55%에 달했던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의존도를 대폭 줄여왔지만 여전히 가스 부문 투자를 주장하고 있다. 독일은 막대한 공공 보조금(public subsidies)을 지원받아 북부 해안에 액화천연가스 터미널을 건설하고 전 세계를 샅샅이 뒤져 대체 가스 공급처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일 숄츠 총리는 일시적 대안이라는 점을 물론 강조한다. 다만, 가스는 넷제로 과정에 불가피하며 자신들이 건설하는 LNG 터미널은 수소를 공급받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린 수소’는 아직 개발 중인데···.)
이는 ‘개인의 취향’으로 끝나지 않는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5월 19-21일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가스 부문에 대한 공공 투자’ 지지를 촉구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