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교수
어떤 정부든 몇 개의 국정과제를 통하여 국정 방향을 정하고 이를 통하여 전 국민을 정권의 의도대로 이행시키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이다. 심지어는 사회주의국가 또는 군주제 국가형태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도 이러한 시도는 무모하다. 하나의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위 단위의 정책들이 필요하며 이 정책들은 수없이 많은 다른 정책들과 복잡하게 엮어져 있기때문에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회 집단 그리고 분절화된 개인들과 소통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들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는다. 아니 못하고 있다. 1년 주기로 돌아가고 있는 정부 예산은 5년짜리 단임 정부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집단에게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지하는 집단에게만 호소하면서 정책을 수행하려고 한다. 전 국민에게 신뢰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신뢰는 상실된 상황이다. 가장 믿지 못하는 집단이 정부와 정치권이고 한때 가장 높았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탱했던 언론계에 대한 신뢰도는 가장 처참하게 떨어졌다. 신뢰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왜곡되고 틀린 정보를 생산하는 집단으로 전락해버렸다. 쉽고 흔하게 활용되는 SNS 등에 의한 민주주의 보편화가 민주주의 위기를 부른 것인가.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이미 민주주의의 희소가치는 사라졌다. 2023년 현재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혐오나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집단들이 많은 위험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일까. 경제성장일까. 이것도 아니다. 최근에 유권자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MZ세대들의 등장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이들은 개인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