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이야기 | 미국 EPA 가 움직인다, 탄소를 잡아라!

이민호 미국변호사
이민호 미국변호사 · 전문가의 눈, 세계 전력시장 소식
2023/12/02
지난 ’23년 3월 미국 상원에서는 미국환경보호국 EPA 을 압박하는 청문회가 열렸다. 여기서 90% 이상의 전력을 석탄 발전소로 공급하는 웨스트 버지니아 West Virginia 의 상원의원 쉘리 무어 캐피토 Shelley Moore Capito 의원이 EPA 에 문제를 제기했다. 매년 발표되는 비용편익 분석 모델링의 입력 값 변화로 인해, 석탄발전에 적용되는 탄소정책의  비용편익 분석에 심각한 왜곡을 가져오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 웨스트 버지니아 West Virginia 는 민주당인 조 맨친 Joe Manchin 의원도 바이든에 반기를 들어야 할 만큼, 석탄이 주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주 이기에 이해할 만하다.

EPA 의 가스복합 죽이기? 
우선 캐피토 의원이 들고나온 EPA의 분석 모델 사전 보고서를 보자. 해당 내용에는 IRA 조항에 의해 의무적으로 IRA에 의한 영향도 분석되었다.  캐피토 의원의 문제 의식은 화석연료는 어차피 몰락할 것이 예정되었고, 재생에너지는 전력 수요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석탄과 가스 발전에 대해 탄소 관련 벌금을 물려봤자 비용 편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EPA의 분석이 나올 경우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향후 EPA의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모델의 업데이트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사전 보고서는 석탄 발전이 2040년까지 30 GW 나 줄고, 잔여 발전소는 20% 이하 이용률을 보여준다고 예상한다. 가스복합은 그 증가세가 주춤하고, 특히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져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피커 발전소 Peaker Plant 화 된다는 예상이다. [US Se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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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이변 가득한 세상> 운영자 이민호 미국변호사입니다. 분산전원과 에너지 탈집중화 및 탈규제화, 이제 전기를 필요에 따라 구입하고 스스로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제로 에너지 시대"가 옵니다. 이에 모두에게 부여되는 이 기회를 설명하는 콘텐츠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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