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5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재작년(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정치양극화 수준의 국제비교)은 국민 전체 차원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지만 정치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음을 조사를 통해 밝혔다. 이러한 정치적 이념 양극화는 양당 정치로 수렴되는데 미국, 영국, 한국이 대표적이다. 기타 국가들은 1인 또는 1당체제일지라도 외형적으로는 다당제의 형태를 띄고 있다. 러시아만 보더라도 그렇다. 국가두마(국회) 정원 443석 중 통합러시아당이 339석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러시아연방공산당 42석, 러시아자유민주당 39석, 공정러시아 23석 등으로 외형적으로는 다당제임이 틀림 없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구성을 보면 여당연합에 들어가는 자민당 117석, 공명당 27석 도합 144석이다. 야당은 입헌민주당 38석, 유신회 20석, 공산당 11석, 민주당 10석 등 10여개 원내 정당이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자민당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부여당과 제1야당만 존재하는 한국적 양당체제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 확립돼 있다. 유럽 대다수 국가들은 실질적인 다당제가 자리잡았다.

 

단순히 다당제가 좋고 양당제는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각국의 정치 구조는 고유한 역사를 거쳐서 수정 및 보완되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단일한 기준으로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