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방법을 써야 대한민국 정치인들을 마침내 신뢰하게 될까요?

김원국
김원국 · 친해지고싶지만마음을열고싶진않습니다.
2021/10/06
 얼마전 스웨덴 관련 책을 읽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스웨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지국가이고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은 자신이 번 돈의 50%를 세금으로 내면서도 국민들은 국가가 그 세금을 공정하게 잘 쓸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일부 면에서는 훌륭한 복지를 실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외계층이나 장애인들 등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날 때부터 불리한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 부분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당연히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대한민국의 직장인으로서 세금을 더 내는 것에 선뜻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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