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2
사실 전부 다 읽고 쓰는 답글이 아니라 송구하옵니다(내일 발표 있으니 한번 봐주세요)
제목과 전반적 맥락을 보고 남기는 제 답변은, 뭔가 뻔한 말 같기도 하지만, '성장 없는 분배도 안되고, 분배 없는 성장도 안된다'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통계의 함정 때문으로, 최저임금 자체가 분명 노동시장의 균형가격(=임금)에 비해 높게 주기 때문에 반드시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나마 이 실업자가 생기는 정도를 완화하는 게 '속도'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의 임금상승률만 보았을 때는 계속 높았던 편이구요.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선진국 반열에 들어감에 따라 둔화되고 있었고, 이 성장률 둔화 추세에 급격한 분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분배...
제목과 전반적 맥락을 보고 남기는 제 답변은, 뭔가 뻔한 말 같기도 하지만, '성장 없는 분배도 안되고, 분배 없는 성장도 안된다'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통계의 함정 때문으로, 최저임금 자체가 분명 노동시장의 균형가격(=임금)에 비해 높게 주기 때문에 반드시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나마 이 실업자가 생기는 정도를 완화하는 게 '속도'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의 임금상승률만 보았을 때는 계속 높았던 편이구요.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선진국 반열에 들어감에 따라 둔화되고 있었고, 이 성장률 둔화 추세에 급격한 분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분배...
인공지능, 정치과정, 국제정치, 사회 시사 이슈 등 다루고 싶은 걸 다룹니다.
기술과 사회에 관심이 많은 연구활동가(Activist Researcher)입니다.
연구, 협업 등 문의 tofujaekyu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