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대상으로 바뀐 국민건강보험료
2022/12/01
2022년 9월에 2차로 부과체계가 개편된 국민건강보험.
재산부담을 낮추고 형평성은 더 높인다는 목표로 추진됬습니다. 이번 추과체계 2차 개편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존에는 재산 규모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재산이 얼마든 모두 5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공제받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과대상이 감소했습니다. 이전에는 1600cc 이상이거나 1600cc 미만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라면 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에만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되는 자동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