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타이완-북한 문제의 연계에 대한 심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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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립각의 맹점(Blind spot)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vs 중국이 대만을 반드시 공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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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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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무장 리스크가 더 크다 vs 확장억제 실패의 리스크가 더 크다

두 입장은 팽팽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의지의 문제는 분석의 대상으로 삼기 애매하다. 물론 의지는 언어와 행동의 조합을 통해 실증의 영역에 진입하기도 한다.1 단순화해서 보자면 중국 연구자들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것이라고 하고, 미국 연구자들은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논의는 이어질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인가를 두고 입장이 갈렸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럴 때 주체 중심의 마인드셋은 각 사안에 리스크의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할 지에 관심을 둔다. 그 주체는 한국이고, 한국의 입장에서 각 사안의 결과와 그에 따른 리스크를 판단해야 한다. 

전략을 어떻게 수정하고 마련해야 하는지는 후순으로 논하겠지만, 핵무장의 불안정성이 가져올 리스크와 핵무장을 하지 않았을 때의 리스크 역시 마찬가지이다. 핵확산에 반대했던 칼 세이건(Carl Sagon)이 핵 위협을 바라보는 주요 입장은 핵이 가져올 두려운 파괴력에 가중치를 크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근 교수의 주장에 찬성하며 전개할 사고방식은 세이건이 우려했던 것을 반대로 뒤집는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 현무 미사일이 뒤로 날아갔던 사태는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한국이 감내해야 할 핵무기의 위험성의 일례를 보여주며,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이 3명의 민간인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건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떨어졌을 때의 리스크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