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인구에 신도시 정책을 잡을 방법은?
2023/01/27
지방은 소멸, 수도권은 노후화
내 한 몸 추스리기도 힘든 시대다. 한국의 인구는 2019년에 기울어져 2020년부터 3년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일 년 동안 죽은 사람이 태어난 사람보다 더 많아지는 현상이다. 코로나에 심지어 외국인도 줄어들고 있다. 외국인이 왜 줄고 있는지 가늠해보면 침체기에 접어든 한국은 더 이상 매력이 없는 걸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추구한다. 영리한 행동이다. 그 중 하나는 다닥다닥 모여 사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다 갖춰진 인프라의 공유다. 바람직하다. 국가가 갖추지 못한 인프라를 개인의 거주 이동으로 해결하려면 안된다.
빠르게 소멸되는 인구에 펼쳤던 신도시 정책은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신도시는 아파트 위주의 주거 환경을 만들었고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슬럼화가 되고 있다. 서울은 뜨겁고 나머지는 차갑다. 완벽한 온탕과 냉탕이다. 우리 사회는 어느 온도에 살고 있을지, 지금의 온도는 적당할지 늘 고민이다. 상황을 반전시킬 특단의 대책은 무엇일까? 매를 맞았던 나경원의 헝가리 식 대출 원금 탕감보다는 더 파격적인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1기 신도시의 현 상황
집이 부족해서 집을 200만 호 건축이라는 한국 최대의 집 짓기의 산물이 신도시다. 대충 짓기. 서울 근처의 5대 신도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을 기점으로 약 30만을 지었고 나머지 170만은 인천, 대전, 부산, 대구 등 여러 지역으로 물량을 채웠다. 채웠다는 표현이 맞는 것이 인프라 생활환경을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지었기 때문이다. 분당, 일산은 상대적으로 넓은 대지에 지어졌지만 평촌, 산본, 중동은 애초에도 좁았기에 다닥다닥 붙여지었다.
그 결과 도시 계획이 없이 진행되었고 덩그러니 집만 있고 교통,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