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신청은 검사가 하는 고유 권한...........검사는 죄가 성립될 것 같아서 신청했겠죠. 
그럼 영장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판사 임무인데......기각이라....
법조인들은 서류로 죄의 성립을 판단한다는데, 뭔가가 부실했나? 아님....판사 자질과 무능력? 성향? 
이런 경우를 접할 때마다 우리 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전직 판사이셨던 몇 분들이 머리에 마구 떠오릅니다. 
이 00 전직 판사, 박 00 전직 판사 등등....제대로 판결을 내리기나 했을까 하는 의구심도 더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