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의 그린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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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의 그린노믹스

민간 참여 발전 사업 증가 한전 해체로 이어지지 않아…”전력산업 패러다임 변화 반영해” [기후위기 시대의 그린노믹스]

2021년 3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 개정 법률안(일명 전력구매계약법:PPA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재생 에너지공급자가 전기소비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전력 판매시장이 일부 개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김성환 의원은 “RE100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방안인 동시에 세계 무역의 혁신적인 흐름”이라면서 “이번 PPA법 통과로 더 많은 기업이 RE100으로 기후 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환경 장벽을 넘어서는 경쟁력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 6월)과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2020년 12월)을 통해 분산형 전원 발전량 비중을 2040년 30%로 확대할 것을 선언했다. 전력 산업에서 일부는 이미 민영화 필요성에 따라 법이 개정되고 실행 정책도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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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스트라스클라이드대학 기계공학 박사. 같은 대학 에너지 시스템 연구 그룹(ESRU) 에서 연구원 활동. 현 사단법인 지역경제 녹색얼라이언스 공동대표로 기초지방자지체의 탄소중립 사업 지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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