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이야기] 야구 응원가는 저작권 침해인가

정지우
정지우 인증된 계정 · 문화평론가 겸 변호사
2022/06/30
Photo by Jimmy Conover on Unsplash

야구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야구 응원가를 몇 개씩은 외우고 있다. 보통 야구 응원가는 기존의 유행가를 변형하며 부르는데, 당연히 이 경우에도 저작권이 문제된다. 그래서 기존에 구단들은 음악저작권협회와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료를 지불해왔다. 그럼에도 작곡가와 작사가 등 저작권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저작인격권’ 침해였다. ‘저작재산권’에 대한 비용은 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지불했더라도, 여전히 작곡가에게는 ‘저작인격권’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차이에 대해서는 '얼룩소 연재 [저작권 이야기] 저작물을 둘러싼 세가지 권리' 참조)

특히, 저작인격권 중에서도 ‘동일성유지권’이 문제되었다. 내가 만든 노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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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writerjiwoo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등의 책을 썼습니다. 현재는 변호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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