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성인 게임을 성인이 못한다고? 왜?
2022/07/09
지난 6월 27일, '스팀'이라는 세계 최대 게임 유통 플랫폼상에서, 전 세계 중 한국에서만 두 게임이 플레이 불가 판정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성인 등급도 아니고 아예 '이용 불가'판정을 받은 것인데요. 사실 이 내면에는 상당히 복잡한, 국내 게임 규제 제도의 특수성과 문화 컨텐츠의 세계화, 초연결성이 맞붙는 지점이 있습니다. '성인물'에 관한 것인 만큼, 청소년의 성인물 접근에 대한 찬반 역시 얽혀 있구요. 여기에 더해, 기존 게이머들에게 쌓여온 '정부 불신'역시 무시할 수 없죠. 글 하나에서 이를 전부 상세히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기에, 위에 영상을 포함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최대한 쉽고 간단히 하나 하나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마다 다른 제도와 규제 - 미국은 성인물 등급 표시 및 제한이 법적 의무가 아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위에 첨부한 영상에 나옵니다. 스팀은 온라인으로 게임을 유통하는 플랫폼이자, 보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플랫폼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등위)의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게임이 출시되는 만큼 각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를 하라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유통사에서 먼저 등급 판단을 하라고 하고, 이후 신고가 들어오면 이번과 같이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팀을 소유한 회사인 벨브의 소속 국가인 미국은 ESRB라는 민간심의기관의 자율규제의 영향이 큰데요, 스팀은 이 ESRB의 규제도, 국제 컨텐츠 분류 단체인 IARC도 굳이 따르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매장들이 대면 구매로 진행되는 만큼 이런 등급 분류에 신경을 쓰는데 반해,...
인공지능, 정치과정, 국제정치, 사회 시사 이슈 등 다루고 싶은 걸 다룹니다.
기술과 사회에 관심이 많은 연구활동가(Activist Researche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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