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계적 유례 찾기 힘든 惡名 DNA 한국 검찰에 내려친 국민치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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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6772 · 인터넷뉴스 케이큐뉴스 대표 겸 기자
2024/04/16
☞ 조선의 형벌 중 가장 흉악범에게 내려쳐진 치도곤의 현대판 부활
☞ 치도곤 예봉이 이제 윤 정권과 국힘을 제대로 겨냥해 총선 참패 안겨줘
☞ 대통령이든 위원장이든 막론하고 尹&韓은 그저 전직 검사에 불과
☞ 文, "조국 혁신당 한국 정치를 바꾸고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
[사진=조국 페이스북 갈무리]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과 집권 여당 2년의 맹수보다 무섭고 무참한 酷政(혹정)에 대한 국민치도곤이 총선 결과 참패 성적표로 내려쳐졌다. 조선 시대의 형벌 중 治盜棍(치도곤)은 말뜻 그대로 군법과 도적을 다스리는데 사용했던 볼률감 짱짱한 몽둥이다. 다양한 棍(곤)과 杖(장) 가운데 가장 크고 튼실해 형벌 위계상 정점에 위치해 있다. 오늘 날까지도 "치도곤을 당한다"라는 말이 몹시 혼나거나 역대급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인데 이제 국민 치도곤의 예봉이  국힘과 윤정부에게 턱밑 어퍼컷을 날리게 된 셈이 됐다. 東西古今(동서고금) 민주국가 중 한국처럼 검사동일체 철칙으로 똘똘 뭉친 권력 집단으로 자리잡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수사•기소권 독점이라는 超(초)막강한 권한을 한 손에 거머쥐고, 일사불란한 선민의식적•조직적 응집력으로 뭉쳐 있다. ‘기소편의주의’라는 재량권을 무한정 남용해, 아무리 죄가 소꼬리 라도 손바닥 뒤집 듯 눈 감아 주고 쥐꼬리 만한 죄가 있어도 虛張聲勢(허장성세)로 부풀려 끈질기게 압색•기소해 재판정에 세운다. 실제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사례처럼 죄를 뒤집어 씌우는 무도한 권력보다 더 무시무시한 건 '이채양명주'처럼 엄청난 죄를 덮어 버리는 악마급 권력이 더욱 고질적 적폐다. 철저히 조직적 메카니즘에 따른 그들만의 세계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사진=네이버 블로그 갈무리]
더 큰 문제는 공정과 중립 원칙을 벗어나 검찰권을 남용해도 국민이 이를 통제할 수단이 사후약방문식 대선•총선 등 공직선거 투표외엔 거의 없다는 점이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임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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