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에 대처하는 영국 정부 (영국, 미국, EU의 AI 규제 삼파전)

제이미로그
제이미로그 · 축구에 진심인 영국 직장인
2024/04/21
기후변화에서 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AI) 의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이제는 일상생활에까지 그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23년 5월 행해진 영국 통계청(ONS)과 데이터윤리 및 혁신센터(Centre for Data Ethics and Innovation)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 성인의 약 72%가 AI에 대해 상세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수치는 전년 대비 크게 (약 56%) 증가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인공지능의 빠른 확산과 함께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 역시 크게 높아진 것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영국 대중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2023년 5월 기준) : 영국 통계청 (ONS)
2023년 영국 정부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영국에는 3170개의 AI 기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며, 총 106억 파운드 규모의 매출과 5만 명 이상의 직원 고용, 37억 파운드 규모의 경제 총부가가치(GVA)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영국의 데이터 규제기관(ICO)는 AI 관련 규제 및 표준 개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서 'AI와 데이터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GDPR 과 같은 개인정보보호 법률이 적용되는 개인정보 처리가 발생되는 AI 시스템에 대하여 책임성, 투명성, 적법 처리 근거 등 법률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해석 방법과 우수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거 같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관련 서비스, 산업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며 성장하고 있다. AI의 발달과 더불어 'AI 를 누가, 어떻게, 얼마나 규제' 할 것인지도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 AI 가 적게는 개인과 기업에서 넓게는 산업, 국가, 인류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설정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보이고 있다.

스트라스부르, AP 뉴스

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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